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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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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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 바나나 후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바나나를 후숙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바나나를 후숙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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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저당권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취득 후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의 경매 취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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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3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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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토지 이전등기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경우 그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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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5 재하청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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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6 자동판매기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타인 소유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와 재료수급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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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7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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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9 임대용 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 이용 가능해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등기 전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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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2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흙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흙은 재화에 포함되므로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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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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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4 부부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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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5 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해 공급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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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6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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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7 미등록 과세표준 경정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 과세표준 경정 시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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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8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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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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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 자동차대여업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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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2 안마용역은 누가 제공해야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의 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자가 제공한 안마용역은 과세된다. 제공자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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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3 위·수탁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회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이어서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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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호텔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대가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된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대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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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과 그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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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7 학습지 회원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회원 관리를 위탁받아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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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외국인단체가 받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이용자 등에게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이용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외국인단체라도 해당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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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0 냉동창고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수입물품의 냉동창고 보관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상 역무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조건부이거나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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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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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2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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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3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제품 제조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의 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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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6 미등록사업자의 1999년 2기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1999년 2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특례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법의 단서 해당 여부를 모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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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8 묘지와 함께 공급한 비석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물은 묘지 이용권과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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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9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단가 변경 시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단가도 조정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하고, 이후 가액 변경 시 재차 수정할 수 있다. 최초 공급 때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수정분 비고란에 신용장 개설일자를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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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0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 기간에 개설된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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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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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4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관리비 총액은 청소비·인건비·전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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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5 경과 중인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 7월 1일 이후 끝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전 면제 대상 용역이 2001년 6월 30일 이전 계약에 따라 개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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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리스자산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리스자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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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영화예매선물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선물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선물권 발행ㆍ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예매대행 시 수탁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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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8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개설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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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9 사설묘지·화장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화장 관련 용역과 묘지 시설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련 용역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나 시설물 공급은 과세된다.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용역이어야 하며 비석·상석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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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사설묘지 용역과 시설물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ㆍ화장업 용역과 묘지 시설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묘지ㆍ화장업 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용권과 함께 공급한 비석ㆍ상석은 과세된다. 용역 면제는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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