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30 → 현재 시행본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ㆍ차종ㆍ연식ㆍ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5.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