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1
국민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 감면요건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4,152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53
토지 양도세 환급은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가?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에 적용할 법령과 토지 환급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환급된다. 당해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54
국민주택 미준공 시 어떤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자가 기한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을 때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55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56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14,157
사업상 퇴거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58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사업용자산 등의 1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1년의 계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일이다.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을 뜻하고 자산 사용기간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59
국민주택용지 환급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기타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과 자산의 유상 이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질의 3의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6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1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어떤 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31과 재산01254-2260을 제시했다.
14,162
5년 보유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다.
14,163
신축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개정일(19899.08.01)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에 기재된 개정일은 19899.08.01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64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5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만 방위세는 과세한다.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66
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묻는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 효력에 포함된다.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67
새 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199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4,168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9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한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승인일을 따르고,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0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4,171
전근 후 이전 근무지의 주택을 사서 팔면 과세되나요? 근무지 이동 후에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이전 근무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거주 이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172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 용도와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주택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14,173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4,174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의 산정원칙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5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76
임대한 다가구주택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주거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177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178
사업자 등록 전 양도한 주택용지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제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등록
양도소득세 - 199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매수인이 신청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79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4,180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불이익을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에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1
과수원 방풍림과 관리인 숙소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과 필수 부수 방풍림은 농지이나 관리인 숙소와 그 부수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풍림 등 과수원 외 토지의 필수 부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2
유휴토지 양도 후 감면신청은 적법한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뒤 매수인이 한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183
3년 미거주 주택은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고급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84
국민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토지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거나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185
별도 세대의 부자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토지부분은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4,186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 1990.01.12를 제시했다.
14,187
공공용지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과 재산01254-73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188
거주이전으로 생긴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4,189
신축 2년 미만 창고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0.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에서 신축한 지 2년 미만인 창고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창고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90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1
무단점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에 따른 점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무단점유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무상 수여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92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1세대 1주택의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4,193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됐더라도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4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배제대상을 묻는다. 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건축물 정착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95
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건축물·등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14,196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4,197
신축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고급주택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정면적이내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98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199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을 함께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고 면제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가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4,200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