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실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무단점유 등에 따른 점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안이다. 증여 또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됐다.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귀질의의 경우는 실제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단점유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 또한 증여세 과세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재산을 받거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3. 귀질의 내용이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무단점유 등에 따른 점유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고 상대방이 승낙해 받거나, 특수관계인 간에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질의 내용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43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무단점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