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1
면세사업용 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4,102
대가 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제공된 원문에 없다.
14,103
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14,104
통관 전 미착재화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현재 통관되지 않은 미착재화가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수입신고되지 않은 미착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일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05
1년치 시설 이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1년 단위 연회비로 미리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106
단순 코팅한 채소종자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병해충 억제목적으로 단순코팅한 후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구입해 단순 코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소종자의 수입과 국내 판매는 면세지만 단순 코팅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 종자이고 병해충 억제 목적으로 단순 코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07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자는 허가가 필요한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사업자가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 대행사업자에게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해 적법한 방법으로 교부ㆍ보관하면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8
호텔 음식점 수탁운영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음식점 허가와 주류판매 허가를 득한 다른 음식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가 매입하는 원부재료 중 면세농산물 구입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음식점을 수탁 운영하며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쓰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103분의 3이다.
14,109
호텔 음식점 임가공용역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음식점 운영을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으로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10
위탁 음식점 운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프장업 영위사업자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음식점 운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은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를, 을은 운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4,111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계약 선택에 따르며, 신고 요건을 갖춘 소독은 면세이고 청소는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일정 규모 공동주택에 법정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12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상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운영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113
미등록 개인의 기계장치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기계장치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4,114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거짓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115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사업자(자산보유자)로부터 임대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6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제조·가공에 쓰는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14,117
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축물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18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으로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만든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하는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설치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19
외화 광고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0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겸영사업자인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1
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업체가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이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2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23
공동 기술개발비 분담은 재화·용역 공급인가?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공동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사업에서 각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개발하고 결과 권리를 공동 취득·보유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비용만 부담하면 과세된다. 실제 공동개발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124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또는 공유부동산 사용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고 각자 자기 사업에 제공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25
수정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재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서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126
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27
외국법인 계약 국내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준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법인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128
인삼엑기스를 입힌 쌀은 면세 식료품인가?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인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표면에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인삼쌀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인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9
할인쿠폰보상금의 전달도 부가세 대상인가? 할인쿠폰과 관련된 업무를 중개ㆍ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할인쿠폰에 의하여 재화를 할인하여 판매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보상금을 받아 가맹점에 지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14,130
세금계산서 없는 매립장 분담금도 공제되나?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한 매립장 조성·운영 분담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분담금을 징수해 별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31
콩나물재배기와 콩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재배기와 콩을 한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14,132
늘어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약정일 전에 증액된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14,133
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삼 등 공급의 중개수수료 과세와 관련 계산서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4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경비·청소용역을 제공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35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4,136
외국회사 금형대금 지급대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형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국내 제작사에 지급대행하는 금형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14,137
버섯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식품인가?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2주간 배양한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을 살균하고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버섯쌀이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섭씨121도에서 60분간 살균한 뒤 종균을 접종해 약 2주간 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38
어떤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이 면세된다. 가르치는 지식·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포함된다.
14,139
살균한 염장두릅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염장과정을 거친 후 끊는 물에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공정을 거친 염장두릅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 2개월 염장 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40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808, 2000.12.20의 회신 내용에 따른 것이다.
14,141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준은?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적용된다. 접객시설에서 조제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42
함께 포장한 부수재화는 과세하나? 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143
도소매업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도ㆍ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하여 준 경우 당해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 확인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공급하는 거래는 도매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4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의 자금악화 등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압류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공 완료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따른다.
14,145
종업원 무상 식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접대비와 유사한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과 접대비성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6
학교 내 급식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당해 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학교급식전담직원 등을 두고 음식을 조리하여 학교(학생)또는 교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200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시설과 직원을 두고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학교 안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7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호로 분류되는 귀 질의의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8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9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150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해 위탁자 지정자에게 인도하는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