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자는 허가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48회신일 2001.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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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해 적법한 방법으로 교부ㆍ보관하면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 대행사업자에게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해 적법한 방법으로 교부ㆍ보관하면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행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사업자가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대행사업자가 현행 세법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보관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 등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는 사업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2. 대행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신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보관하면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3. 해당 대행사업자가 현행 세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8 (2001.08.30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자는 허가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04)
원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국세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