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구역의 주택을 인도받아 낡은 주택을 철거한 뒤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한다.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98, 1997.04.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8, 1997.04.1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질의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98, 1997.04.12)을 참조한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0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