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1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 및 수선공사,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계약,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환급금과 관리비 과세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받고 원천징수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환급금은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된다. 면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관리비 및 유사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3,902
타사에서 돌려받은 공동경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인 두 법인이 공동수급약정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해당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초 경비를 전액 부담한 법인이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를 전액 낸 법인이 타사 부담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경비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03
미완성 건축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4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실비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5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거래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일부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06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받은 뒤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7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08
효모를 소량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효모추출물 또는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효모추출물이나 식용건조효모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09
출자지분 변동 없는 금전 지급도 부가세 대상인가? 갑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 방법으로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출자지분의 변동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변동 없이 지급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의 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910
통신대리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통신장비(핸드폰) 취급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 및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1
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신축·판매용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13,912
공동주택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13
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와 국외재화 공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갑이 과세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통관 전에 을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자기 명의로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갑은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3,914
임대사업 전 건물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개시 전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3,915
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관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보관장소를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6
면세사업용 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3,917
대가 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제공된 원문에 없다.
13,918
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13,919
통관 전 미착재화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현재 통관되지 않은 미착재화가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수입신고되지 않은 미착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일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20
단순 코팅한 채소종자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병해충 억제목적으로 단순코팅한 후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구입해 단순 코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소종자의 수입과 국내 판매는 면세지만 단순 코팅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 종자이고 병해충 억제 목적으로 단순 코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21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자는 허가가 필요한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사업자가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 대행사업자에게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해 적법한 방법으로 교부ㆍ보관하면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2
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 중고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중고자동차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비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3
호텔 음식점 수탁운영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음식점 허가와 주류판매 허가를 득한 다른 음식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가 매입하는 원부재료 중 면세농산물 구입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음식점을 수탁 운영하며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쓰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103분의 3이다.
13,924
호텔 음식점 임가공용역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음식점 운영을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으로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25
위탁매입 차량의 부가세는 누구 명의로 환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지입차주)의 명의로 환급을 받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위탁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명의를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6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계약 선택에 따르며, 신고 요건을 갖춘 소독은 면세이고 청소는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일정 규모 공동주택에 법정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27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상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운영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928
미등록 개인의 기계장치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기계장치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3,929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거짓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930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사업자(자산보유자)로부터 임대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1
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축물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3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으로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만든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하는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설치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33
외화 광고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4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겸영사업자인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5
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업체가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이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6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37
공동 기술개발비 분담은 재화·용역 공급인가?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공동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사업에서 각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개발하고 결과 권리를 공동 취득·보유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비용만 부담하면 과세된다. 실제 공동개발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938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또는 공유부동산 사용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고 각자 자기 사업에 제공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39
수정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재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서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940
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941
인삼엑기스를 입힌 쌀은 면세 식료품인가?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인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표면에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인삼쌀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인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42
할인쿠폰보상금의 전달도 부가세 대상인가? 할인쿠폰과 관련된 업무를 중개ㆍ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할인쿠폰에 의하여 재화를 할인하여 판매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보상금을 받아 가맹점에 지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13,943
세금계산서 없는 매립장 분담금도 공제되나?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한 매립장 조성·운영 분담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분담금을 징수해 별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44
콩나물재배기와 콩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재배기와 콩을 한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13,945
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삼 등 공급의 중개수수료 과세와 관련 계산서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46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경비·청소용역을 제공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47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귀 법인은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7.1.이후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한 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징수된다. 해당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48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3,949
외국회사 금형대금 지급대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형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국내 제작사에 지급대행하는 금형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13,950
버섯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식품인가?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2주간 배양한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을 살균하고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버섯쌀이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섭씨121도에서 60분간 살균한 뒤 종균을 접종해 약 2주간 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