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1
쌀생산조정제 이용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생산조정제에 이용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2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특별시 등 일정지역은 거주기간이 1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지역은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2003년 0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03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604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5
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실발생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06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07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상가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8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거래 잔금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때에는 당해 증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잔금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3,609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권리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610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1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되면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2
준공검사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인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주택에도 적용된다.
13,61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 상속 등 원문에 제시된 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도 비과세된다.
13,614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개별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5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 당시 경과기간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16
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일정한 조합원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13,617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18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19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0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2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한 합병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13,62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24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미납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3,625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6
미등기 양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전매에는 세법상 각종 감면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13,62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일정 시점 전에 상속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3,628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합쳐 쓰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629
여러 토지의 개별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
양도소득세 - 200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개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3,630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2002년 개정 부칙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칙이 정한 경과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631
한울타리의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인접 토지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632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3,634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양도소득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등기일이 더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13,635
융자금으로 잔금을 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일46014-11458과 서일46014-1008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636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13,637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할부금 일부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3,638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9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2003.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2002.12.31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3,640
무허가·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13,641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보유 판단을 물었다.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재일46014-1371과 재산46014-198 회신문을 참고한다.
13,642
2주택을 모두 팔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002.10.1.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643
재개발주택을 즉시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를 요구하되, 일정 기간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4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은 일정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5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6
교회 명의 주택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의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교회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647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며,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8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49
상속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부동산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13,650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거래횟수는 어떻게 세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기준상 부동산의 양도·취득 거래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의 과세대상자산 양도·취득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제96-16호의 거래횟수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