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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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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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 교통카드 관리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선급카드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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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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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3 위탁양돈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양돈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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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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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5 국유시설 기부채납과 재산 양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의 지정과 감독에 따라 신축하고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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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6 경영상담과 투자상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담·지도용역과 금융 관련 투자조사·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과세하지만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와 상담은 면세한다.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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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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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9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이용수수료가 은행업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연결된 기기를 은행고객이 이용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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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0 인터넷 게임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일정한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하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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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1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인이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교부하면 월합계 교부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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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4 중고차 대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는 할부대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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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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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 보세판매장 국산품 판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한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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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8 추출액을 피막한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실액을 분사하여 피막한 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사례의 인삼엑기스를 피막한 쌀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추출물을 피막시킨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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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9 잔금일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장기할부 등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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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0 사용수익권을 받고 항만시설을 귀속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과 동시에 귀속시키고 무상 또는 전용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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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2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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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3 소방관서의 물탱크차량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관서가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이며 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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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4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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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5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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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6 구분 기재해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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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7 여러 관리사무소 중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 각 주택에 관리사무소를 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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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8 철갑상어와 그 어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갑상어와 그 어란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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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9 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 이유와 거래·결제 방법을 물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과 외상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한다. 여러 결제를 한꺼번에 하거나 각 지점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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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0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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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1 회원 연회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제타넷 회원에게 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나 금전의 명목보다 용역과 금전 사이의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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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2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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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하도급계약에서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규모를 초과한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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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4 겸용건물 임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13,336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여행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은 경우 숙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행객 부담 비용을 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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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7 아파트 청소와 소독 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받는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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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8 해양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족관의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은 면세 대상 동물원·식물원에 포함된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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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1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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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2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사 사이에 정산할 때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동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유사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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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3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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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5 오피스텔 공동사업 등록에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 외에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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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6 가열·멸균한 소머리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머리고기와 소족의 가공 상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냉장·냉동 상태는 면세되지만 가열·탈수·진공포장·멸균한 제품은 면세되지 않는다. 100℃ 물에 한 시간 담근 뒤 탈수하고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간 멸균한 제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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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7 일부 업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새 제조업 장소는 신규 등록하고 기존 임대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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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8 등록사업은 사업자등록 때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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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9 발아현미를 제분·소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현미를 제분해 소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미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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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0 김치 구입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소금·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사례는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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