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80회신일 2001.1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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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7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되고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988, 2001.07.09)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88, 2001.07.09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603, 1999. 11. 17)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제도46015-11988(2001.07.09.) 등의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부가46015-4603(1999.11.17.)을 참고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인용하는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603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도46015-11988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80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27)
원 제목: 법원경매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