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별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02회신일 2002.0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빌딩별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3

각 빌딩 소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309, 1982.05.21), (부가22601-1069, 1985.06.13), (부가46015-1630, 2000.07.10), (부가22601-533, 1985.03.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309, 1982.05.21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빌딩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각 빌딩 소재지에 둔 관리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309, 1982.05.21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1309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22601-1069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는?
부가22601-533 여러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46015-1630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2 (<time datetime="2002-01-03">2002.01.03</time> 회신), "빌딩별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6)
원 제목: 빌딩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