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언제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78회신일 2001.1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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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 해지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언제 끝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7

종료일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이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을 물었다. 종료일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이다. 기산일도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8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78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임대차 해지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언제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84)
원 제목: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