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미국에 본사를 둔 건설업 영위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군인회와 계약했다. 국내지점이 국내 미국군 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고, 국내지점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았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247, 2001.07.28)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47, 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군인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군인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대금을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제도46015-12247, 2001.07.28 외 2건】를 참고합니다.

※ 제도46015-12247, 2001.07.28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군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며, 본사가 ○○군인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43 (2001.12.31 회신),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