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청소원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97회신일 2001.12.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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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치관리 청소원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31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청소원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14, 2001.01.16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 2001.01.16.

1. 생략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청소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14, 2001.01.16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 2001.01.16.

1.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4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7 (<time datetime="2001-12-31">2001.12.31</time> 회신), "자치관리 청소원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30)
원 제목: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청소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