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05회신일 1985.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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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6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이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258, 1981.04.09)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 1264-1258, 1981.04.09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과세 여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소득 1264-1258, 1981.04.09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5 (1985.12.26 회신),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7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77)
원 제목: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