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85회신일 1985.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0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2181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사안이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본등기 절차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81, 1983.06.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1, 1983.06.25

정제 정리

질의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 소득1264-2181, 1983.06.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18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85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13)
원 제목: 가등기한 후 본등기시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