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의 지입차주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42회신일 1985.1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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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8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법인이나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인 지입차주가 운용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인 지입차주가 운용하는 경우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회답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개인인 지입차주가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42 (<time datetime="1985-12-28">1985.12.28</time> 회신), "타인 명의 차량의 지입차주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46)
원 제목: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시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