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84회신일 1985.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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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0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0, 1981.1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3, 1985.10.1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050, 1981.11.24

※ 재산01254-3093, 1985.10.1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1.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4050, 1981.11.24를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3, 1985.10.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4050 (게시판 미보유)
재산01254-3093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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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84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1세대 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0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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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