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7회신일 1986.05.1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정기적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0

해당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영리법인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근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비정기적으로 징수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거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으로부터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거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으로부터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7 (<time datetime="1986-05-10">1986.05.10</time> 회신), "비정기적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8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징수회비 수입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