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을 제한하나?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고 탁주제조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 공유지분을 공매하려는 경우이다. 별도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도 질의하였다.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제한사유나 공매참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함

1. 귀 질의 1항의 경우, 주류제조업에 대한 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 처분함에 있어서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함이 타당함.

2. 귀 질의 2항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마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그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

1.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 공유지분을 공매할 때 공매 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지 여부.

2.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액을 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주류제조업에 대한 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 처분함에 있어서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함이 타당함.

2.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마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그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002 (<time datetime="1986-05-12">1986.05.12</time> 회신),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을 제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