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을 가공하려고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01회신일 1986.05.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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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2

완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반출과 원료·자재로 사용할 지점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완제품 제조를 위해 반제품을 반출하거나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보내는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반출과 원료·자재로 사용할 지점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미승인 상태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공급하면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제품 제조를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본점이 구입한 원재료를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ㆍ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본점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지점에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완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반출과 본점에서 지점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1 (<time datetime="1986-05-12">1986.05.12</time> 회신), "반제품을 가공하려고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27)
원 제목: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 본ㆍ지점 간 교부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