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일 6개월 전의 수용보상가액도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31회신일 1986.05.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일 6개월 전의 수용보상가액도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0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에 발생한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에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 전후 0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부과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과 당시 전 06월 전의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에 발생한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부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할 때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부과 당시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위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31 (<time datetime="1986-05-10">1986.05.10</time> 회신), "부과일 6개월 전의 수용보상가액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87)
원 제목: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상가액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