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051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과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52 외국법인이 수입세액을 부담하면 국내대리인이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때 국내대리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상보증수리와 함께 무환수입해 무상공급한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053 출장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55 예정고지 대상자의 임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납부했을 때 그 효력을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정신고·납부의 신고납부효력이 없다. 확정신고에서 예정기간 과세표준을 제외했다면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56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57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분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수익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58 칼슘과 비타민 등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비타민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하며 그 분류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0 축산분뇨저장탱크 바닥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바닥부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바닥 없이는 탱크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바닥부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바닥을 몸통과 지붕의 설치에 필수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일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2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3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양도 관련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4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임차인 명의 불일치, 전대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전대 시 각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는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5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6 건축사의 검사 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7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사업장과 배서한 사업장이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어음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8 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지 없이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합산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9 임대료에 포함된 전력·연료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법인이 전력과 연료의 대가를 임대료에 포함해 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사용한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해 받은 공급대가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070 독립적인 세무 고문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무·회계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71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73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 일부를 현물로 분배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74 국민주택과 초과주택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다. 제시된 회신사례는 면세 국민주택 용역과 과세되는 규모 초과 용역의 일괄공급을 다룬다. 이 경우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76 법원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 조정결정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 발급 시점을 물었다.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가 차감 금액의 발생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78 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포함한 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79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다음날이다. 어음 또는 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0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1 공유수면 매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대가로 받는 공사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2 공유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나누면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3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 조정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으로 지급받지 않는 금액도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4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6 사이버 교과과정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 교과과정의 설계·제작·운영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8 리스자산의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던 중 사업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9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0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가전용 내장형 DBMS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독립된 연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1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2 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에도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내용을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3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품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기술료는 징수방법과 귀속자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4 도축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우 도축을 의뢰받고 대가를 받은 도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을 물었다. 도축업자는 도축을 의뢰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5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6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7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와 독서실 업종을 면세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면세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련 법령상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8 지점 대신 본점으로 적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수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9 본사 명의로 받은 지점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