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46회신일 2002.03.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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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9

주차장 이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설 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주차장 이용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주차장 이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설 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 김○○의 주차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로 붙임 회신문(서삼46015-10443, 2002.03.19)과 같이 처리하여 회신합니다.

※ 부가46015-326, 1999.02.06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 이용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시설 건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회신문(서삼46015-10443, 2002.03.19)과 같이 처리합니다.

※ 부가46015-326, 1999.02.06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26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서삼46015-10443 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6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주차장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08)
원 제목: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