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51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2
영주권자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입출국을 반복하며 거소신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2,853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54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1주택 양도 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지만, 두 번째 주택은 양도 시점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특례상 종전주택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5
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46014-2809 및 재일46014-1459를 제시했다.
12,856
사업장 밖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밖에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857
종중 농지의 대토 감면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불능시 종중원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나 종중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농지를 종중 또는 종중원 명의로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12,858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 및 재산 계열의 세 건의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12,859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860
해외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6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62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개시 기한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취급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에 한정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63
자가 신축주택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 지정지역의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자산이 아니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64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는 날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다.
12,865
보유기간 특례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1999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시기에 따른 거주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2004. 2. 6.을 제시하였다.
12,866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867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68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2,869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기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870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철거 후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871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872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양도소득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12,873
배우자 증여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년내’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104-1837, 서일46014-10934 및 제도46014-10108을 제시했다.
12,874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5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일부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876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경우 제외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이상 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됨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제외 사유는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877
1세대 3주택 판정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도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 범위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878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하는 부동산이 교환약정일(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82 등 세 건을 제시했다.
12,879
근무상 형편에 취업도 포함되나?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근무상 형편의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이 포함된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80
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주식 판정 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기준시기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881
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2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 5호이상의 임대용주택을 같은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용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83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재산46014-10135(2002.11.22.)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12,884
비거주자 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거주자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용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세율 배제를 받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은 비거주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8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답은 서일46014-10087(2003. 1.2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2,886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887
기존주택 4채와 입주권 1개 교환은 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386(1996.10.23.) 외 2건을 제시했다.
12,888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물었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89
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2,890
해외이주 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1999년과 1996년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2,891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12,892
부득이한 이사 때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의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2,893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가? 보유기간의 판정시 당해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기산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을 때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94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95
사실상 거주기간도 비과세에 반영되나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거주기간의 비과세 반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이나 질의 사례에 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96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2338 외 2건을 제시했다.
12,897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1754 및 소득46011-3145를 제시했다.
12,898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이때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출퇴근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899
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900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의미와 특수관계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되며 주주와 기타주주의 합계가 3%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보유비율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