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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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보험사가 용역대금을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보험회사 등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의 원상회복 공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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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2 정부 위탁 계량기검정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계량기검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검정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한 정부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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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3 신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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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4 지역산업 발전기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과세된다. 산업현황·과제 파악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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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5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 |||||
12,706 수출품을 휴대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심사세관공무원이 적재를 확인한 물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 후 수리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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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7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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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8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정부출연금 대가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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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9 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대해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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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0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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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1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분은 사업 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은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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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2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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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3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함께 또는 별도로 판매하는 장의용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품은 면세되지만 별도 판매한 용품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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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 선불전화카드는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시기를 물었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고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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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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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 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으로 관악을 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 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순수 노동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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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7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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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9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도 안분식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고정자산 매각가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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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0 프리랜서의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랜서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용역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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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1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중단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 일부를 분양한 뒤 미분양분을 나누고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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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2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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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4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를 국외에서 수리하기 위해 무환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하는 반입조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 조건을 부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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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5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가 양수도기준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 사업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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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6 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어떤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때 어느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정 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의 회수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발생 순서대로 본다.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액에 대한 대손세액만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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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누구의 매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매출 귀속과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용 사례상 시공자에게 공사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건축물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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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8 공사 해지 때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재발행 거부와 수정신고 요구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 해지 후 기성부분 잔액이 확정되는 때가 그 잔액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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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9 수정세금계산서로 건축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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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0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자 언어교육도 규정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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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12,732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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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3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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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5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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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6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수입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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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7 건설공사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건설공사의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범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계약 해약 다툼으로 쟁송 중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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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8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이나 특정·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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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9 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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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0 경영컨설팅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계약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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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2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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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3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도매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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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5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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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7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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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8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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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0 어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법상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당 여부는 그 법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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