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법 동조 규정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내용과 같이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하는 것임.

질의

(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할 수 있는지.

(나) 불구폐질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의 추가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다.

2. ‘불구폐질자’는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9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