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별도로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양수자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748, 1987.06.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

1.귀 문 1.3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

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

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

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 문 2의 경우, 매매약정 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

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

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귀 문 4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내

용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거나 대신 납부할 때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계약 후 양수자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5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