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특별감면을 투자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 받지 않았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국세기본 - 2005.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변경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면 법정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2
지정 취소 뒤 새 체납액에 납부통지할 수 있나?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뒤 새 체납액에 관해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체납액으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
상대방의 다른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관한 법원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단순한 권고를 구분한다.
1,20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한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와 경영권 행사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1,205
추심 가능한 채권을 압류해도 중가산금이 붙나?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이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6
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지분율, 과점주주 관계, 투자 능력, 임원 선임권과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살핀다.
1,207
수시부과 때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시부과하는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현재의 출자비율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종합 판정한다. 출자비율,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권리 및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살핀다.
1,20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
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당초 신고액이 많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1,210
어떤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나? 세무조사의 연기는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 각호에 규정돼 있다.
1,211
명의상 공동시행사도 공동사업자인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공동시행사가 된 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운영과 소득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재산·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1,212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국세기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람이 관련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한 뒤 탈퇴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214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국세기본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자료가 아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제공 자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215
명의대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국세기본 - 200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관계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기한 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실제 사업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을 종합해 명의대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216
하천 점용허가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인가? 하천의 점용허가는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하천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의 점용허가가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천의 점용허가는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점용허가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 제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
가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함
국세기본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가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성립시기는 가산세와 관련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른다.
1,219
전자 증빙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결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 임
국세기본 - 200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조직으로 작성한 지급결제 문서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방법을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은 문서를 규정에 맞는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전산 장부 작성에 신고나 허가는 없지만 과세표준신고 때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20
증액된 본압류 명령이 가압류 효력을 넓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함
국세기본 - 200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후 본압류·전부명령의 청구액이 늘어난 경우 가압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에 명시된 청구금액에만 미친다.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후속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이 증가해도 같다.
1,221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현황 등을 살피며 등록거부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22
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되지만 일정 보험금은 승계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3
미신고 화의채권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채권 여하 또는 화의개시결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화의채권 여부나 화의개시결정 유무는 부과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24
신탁수익권의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국세우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기일 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입증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질권이 우선한다. 구체적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225
홈택스 표준재무제표는 진실성이 인정되나?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의 법적 성격을 물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과세관청이 적법성과 진실성을 적극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치며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1,226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1,227
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누구에게 송달해야 하는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사건의 송달 대상과 결정문에 적힌 소관부서의 의미를 물었다. 법원별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며 소관부서 기재로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소관부서는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1,228
압류 부동산 매수인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함
국세기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매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우선 원칙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이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등기된 경우이다.
1,229
어떤 행위가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함
국세기본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것을 뜻한다. 범칙조사는 필수가 아니며 고의, 행위 태양과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30
소송지휘만으로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는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의한 것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 아닌 소송지휘만으로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만으로는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판결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231
무효인 상속등기 부동산도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0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인 제3자 부동산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등기가 당연무효라면 그 부동산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과 사실관계 및 민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232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 후 시공회사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그 소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권리이다.
1,233
법인 구성원이 포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단체나 법인인 때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단체나 법인의 1 구성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법인의 구성원이 포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료 제공자가 단체나 법인이면 청구권은 그 단체나 법인에 귀속한다. 따라서 단체나 법인의 구성원 한 명은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234
비거주 납세자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한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세기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납세자의 입회 없이 공동사업장에서 한 세무조사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납세자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부적법하지는 않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235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
국세기본 - 2005.04.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심사청구 방법을 물었다. 과점주주 및 실질적 권리 행사·사실상 경영 지배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1,236
심판청구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이 가능한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정 후 과세관청이 그 취지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1,237
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8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대해 발견한 재산으로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1,239
부과제척기간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 - 200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고의, 방법·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1,240
탈루·오류를 다시 경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결정·경정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
조세포탈 제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나?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액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관련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물었다.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2
다른 지입차주의 체납액으로 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법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압류 적정성과 개인차주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된 차량은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개인차주는 지입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연대납부한다.
1,243
공매 시 저당권 실행비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설정최고액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국세기본 - 200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되다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 실행비용의 우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 우선 변제는 저당권설정최고액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1,244
일부 소득을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뒤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45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까지 재고지하는가?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 가능한 기간을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1,246
전자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국세기본 - 200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받은 전자 거래명세표가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아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행령상 기준에 맞아야 한다.
1,247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신고·부과과세제도와 무관하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이다.
1,248
체납세액 일부 납부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 잔액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채권으로 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해도 당연히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채권압류통지서 내용과 체납상황 및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도 부과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을 부과제척기간 안에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250
묘지인 임야를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묘지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 뒤에 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도 이미 발생한 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