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3회신일 1989.02.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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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7

법인설립등기 뒤 과세연도에 업종을 추가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설립 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뒤 과세연도에 업종을 추가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2월 2일 질의가 제출되었다.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이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가 1989.02.0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1, 1988.01.26

정제 정리

질의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989.02.02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법인22601-211, 1988.01.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11 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3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3)
원 제목: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