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만으로 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57회신일 1989.02.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 내용만으로 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6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시한 내용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비과세 기준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의 판정에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내용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 1988.09.05를 참조한다.

2.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57 (<time datetime="1989-02-16">1989.02.16</time>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 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50)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