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직장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3.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