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등기를 못 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일반등기 정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도 문제되었다.

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의 규정에 따라 1988.08.25현재 종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2. 그리고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등기권리자(매수자) 및 등기 의무자(양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일반등기가 정지됨에 따라 소정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에 따라 1988.08.25 현재 종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2. 같은 기간 내 양도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 및 양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일반등기 정지로 기한 내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8 (<time datetime="1989-02-14">1989.02.14</time> 회신), "6개월 내 등기를 못 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