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2,351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2 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과 쟁점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3 현금인출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은행에서 거래 건별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고객이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4 아파트 자재 매입세액은 관리업체가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가 매입한 자재의 매입세액을 위탁관리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 관계·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6 신선도 유지장치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12,357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8 재공품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2개 이상 사업장에 걸친 공정에서 재공품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품공정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 완성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9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사업장은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0 직접 판매하는 외국항행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구매한 항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1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2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3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4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납품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그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의 국내 공급은 예외적 영세율 대상을 제외하고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5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6 온라인 학습지 상담 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 없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상담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8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의 면제 대상은 2002.01.01. 이후 공급하는 수입증지 판매대행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9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ㆍ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0 지입차주에게 용역 제공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1 신축용 기존건물 매입·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2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는 유사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3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경비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4 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5 카드매출대금 선지급 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회수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카드회사·가맹점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6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공급시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7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경비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상 허가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계약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8 주한미군 공급 용역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는 용역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9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 매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0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가 얻는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차액을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1 기재가 빠진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수출용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서류와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2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3 토지ㆍ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4 제조업자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자는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5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6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7 보관·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자적 판매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반출할 뿐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8 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9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0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1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5 기재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교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6 공동사업장에 자재를 보내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구성원인 별도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7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거래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8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9 건축사 사용검사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 등의 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