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1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대상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2
받은 대가 중 지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 중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회답했다.
12,303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04
팥으로 만든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05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만화영화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제작 및 판매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6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12,307
계약에 따라 만든 도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편집·인쇄·제본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는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한다.
12,308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제품 출고 시 과세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제품을 출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재화를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09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0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11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12,31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수표·어음별로 6개월이 지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3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4
관리동 일부의 장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되는 건물공간 중 일부를 입주사에게 공판장,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관리동 일부를 입주사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판장·전시장·강당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공간의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5
건물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과정에서 건물 철거·멸실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적 정산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316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없이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7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은 대손공제되는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18
안마사와 비안마사의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으나 비안마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2,319
기한이 지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일이 지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공급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20
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2,321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세무처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BOT 방식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했다. BOT 방식의 법적 유형과 소유권 등기·임대차 계약의 변동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2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323
사업용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의 매각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공장건물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324
과세표준에서 빠진 봉사료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상 봉사료로서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도 넣지 않는다. 원천징수방법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25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26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2인이 공동으로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27
계약 해지 후 받은 건물 사용대가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의 발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2,328
간이과세 음식점의 소금·김치도 공제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음식점이 소금과 김치를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2002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12,329
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등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0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해 주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331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와 하도급으로 용역을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2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한꺼번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 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33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의 과세는 다른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복권판매계약이 판매대행인지 실질적인 판매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대행계약에서는 복권발행자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34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수입한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팔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35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제시된 참고사례의 공동주택 범위를 다뤘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제외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36
골재판매 예치금 수령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부산물 예상수익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내고 예치금 수령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단순 위탁대행인지 실질적인 허가사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달라진다.
12,337
겸영 법인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8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추진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방법과 사업장에 관해 질의하였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39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축해 사용·수익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물의 부가가치세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0
다른 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특정 거래업체의 세무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341
마을버스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차체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하고 받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 차체 광고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42
외국법인 공장건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3
보상업무 위탁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부대가 공사에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4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 확정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건설용역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5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46
영세율 경정청구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신고·납부한 영세율 거래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처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했던 거래여야 한다.
12,347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그 카드에 따른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별정통신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8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49
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직접 관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팜플렛 정돈과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50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상호저축은행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사업권 양수도 주선과 자금지원·대출중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