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5회신일 2003.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7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대상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 (<time datetime="2003-01-07">2003.01.07</time> 회신),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45)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