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여 해당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하였다. 한국문화진흥원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로 제시되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동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질의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

회답

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일정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4 (<time datetime="1989-07-05">1989.07.05</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