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에서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47회신일 1989.07.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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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감면에서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1

지방은 법령에서 정한 대도시권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공단 등이 조세감면상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은 법령에서 정한 대도시권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동령 별표8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의 범위는 법정의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령 별표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3994, 1985.12.31

※ 법인22601-2432, 1988.08.29

정제 정리

질의

1. ○○공단, ○○남동공단 또는 ○○공단 등이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그 밖의 관련 질의

회답

1. “지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령 별표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 질의2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3994, 1985.12.31

· 법인22601-2432, 1988.08.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432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법인22601-249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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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7 (<time datetime="1989-07-01">1989.07.01</time> 회신), "조세감면에서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2)
원 제목: ○○공단, ○○남동공단 또는 ○○공단 등이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