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29회신일 1989.07.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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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4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주택 매매와 신고요령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신고요령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주택 매매와 신고요령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325, 1981.06.30)과

2. 또한 기타 집을 사고 팔 때 및 신고요령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325, 1981.06.30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의 범위와 주택 매매 및 신고요령.

회답

1.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325(1981.06.30.)을 참고합니다.

2. 기타 주택을 사고팔 때와 신고요령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32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29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배우자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03)
원 제목: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