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57회신일 1989.07.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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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5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이루어진 이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해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전되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63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구2223 심판결정
1991.0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57 (<time datetime="1989-07-05">1989.07.05</time> 회신),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74)
원 제목: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