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품예정액 계약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214회신일 1989.08.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간 납품예정액 계약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5

계약서 작성 시 연간 납품예정금액 전체에 대한 인지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단가와 연간 예정수량으로 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 시 연간 납품예정금액 전체에 대한 인지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 사안에서는 240,000,000원에 대한 인지세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가와 연간 납품예정수량에 따라 연간 납품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의 연간 납품예정금액은 240,000,000원이다.

질의요지

단가ㆍ연간 납품예정수량에 의거 연간 납품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연간 납품예정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과 같이 단가ㆍ연간 납품예정수량에 의거 연간 납품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연간 납품예정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질의 사안에서 240,000,000원에 대한 150,000원) 납부하여야 함. 그러므로 귀 질의 사안에서 수요기관의 주장이나 납품자의 주장은 공히 타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단가와 연간 납품예정수량으로 연간 납품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

회답

계약서 작성 시 일시에 연간 납품예정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의 사안에서는 240,000,000원에 대한 15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납품자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14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연간 납품예정액 계약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28)
원 제목: 연간 납품예정금액에 의한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