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00회신일 1989.08.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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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3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된다.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같은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동일 물건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증여 후 반환하거나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1서1678 심판결정
199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국심1990광2603 심판결정
1991.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00 (<time datetime="1989-08-23">1989.08.23</time> 회신), "같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67)
원 제목: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