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7회신일 1989.08.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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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5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일정 친족 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상황이다. 소유자들이 동일한 세대원에 해당하는지가 비과세 판단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또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1897 심판결정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서1983 심판결정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중1489 심판결정
1995.08.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7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56)
원 제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