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매각 시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3회신일 1990.01.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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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용지 매각 시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이러한 감면이나 면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구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과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과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면제 및 과세 여부.

회답

2. 다만,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 (<time datetime="1990-01-12">1990.01.12</time> 회신), "공공용지 매각 시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48)
원 제목: 공공용지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