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지명채권의 압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59회신일 1990.02.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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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0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인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체납자의 지명채권 변제를 위한 공탁금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인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나 승낙이 적법하게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전 지명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납자가 아닌 양수자의 재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는 민법제450조에 의거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확인된다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나 그에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지명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의 압류 효력.

회답

지명채권의 양도는 민법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확인된다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9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양도된 지명채권의 압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97)
원 제목: 체납자의 지명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의 압류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