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65회신일 1990.05.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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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2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재판상 화해조서와 실제 소득 귀속이 다르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의 내용과 사실상 소득의 귀속이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0, 1986.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30, 1986.11.22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 화해조서의 내용과 사실상 귀속이 다르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

회답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 1986.11.22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430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5 (<time datetime="1990-05-22">1990.05.22</time> 회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07)
원 제목: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