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02회신일 1990.05.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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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2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02 (<time datetime="1990-05-22">1990.05.22</time> 회신),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42)
원 제목: 과세되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