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청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52회신일 1990.05.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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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1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전환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고 양도소득세액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34,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4, 1988.05.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액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34, 1988.05.20)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1434, 1988.05.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34 재개발 자산의 등기 전 양도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2 (<time datetime="1990-05-21">1990.05.21</time> 회신),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94)
원 제목: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