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8회신일 1990.05.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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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17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로 공급받았으나 일부 수출이 취소되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1235-11, 1979.01.06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간세1235-11, 1979.01.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11 내국신용장 자재를 전용하면 영세율이 취소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8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81)
원 제목: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